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개인적인 갈등을 겪어오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초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당시 의뢰인은 과거 엘리베이터에서 욕설을 했던 남성이 아파트 ○○동 ○○호 라인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찾아가 직접 따져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중순 새벽,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 ○○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타 집 안쪽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른손에 다목적 칼을 들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현관을 지나 거실 복도 입구 쪽까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죠.

다행히 이 과정에서 실제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에 들어가려 했다는 점만으로도, 사건은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실제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명확히 구분

해든은 먼저 의뢰인이 집 안에 오래 머물 의도나, 추가로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는 점부터 정리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잠시 손과 발이 안쪽으로 들어간 정도였고, 집 안에서 머물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수사 기록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설명했습니다.

즉, 주거 공간 깊숙이 들어가 생활 공간을 침해한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강조한 것입니다.

-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의 ‘실제 위험성’ 구분

의뢰인이 들고 있던 물건은 캠핑용 다목적 칼로, 법적으로는 흉기에 해당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다만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칼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든은 해당 칼이 상대방을 향해 사용되거나 위협 목적으로 휘둘러진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흉기로 위해를 가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에 집중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미리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 선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설득했습니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