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물 운전업에 종사하던 운전자로, 2025년 6월경 승용차를 운전해 도심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차량은 초등학교 인근 구간을 지나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속도는 시속 약 17km 정도였는데요.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전방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점에서는 이미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도로 위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차로 진입 전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의뢰인의 차량은 교차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 전면부에 밀착된 상태에서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인근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피해자가 끼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련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었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교차로 진입 전 충분히 감속하거나 전방 상황을 확인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결국 의뢰인께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사망 사고에서는 무엇보다 유족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든은 사고 직후부터 유족 측과의 접촉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감정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율했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경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보험 보상 절차와는 별도로, 위자료 문제를 별도 협의 사항으로 분리해 접근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유족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초범 및 재범 가능성 낮음 강조

합의와 별개로,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재범 위험성입니다.

해든은 의뢰인의 운전 이력과 생활 환경을 면밀히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과 교통법규 위반 전력 부재,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 사고 이후 겪은 심리적 충격과 깊은 반성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초범입니다”라는 주장보다는, 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이수 의지와 사회봉사 참여 의사 등 향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까지 정리해,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실형 방어 전략 수립

검사가 금고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집행유예 확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형기준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득 논리를 구성했고,

동시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의 인격과 생활 기반,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균형 있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