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으로, 평소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현장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기에 차량은 생계와 직결된 수단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당황한 의뢰인은 정차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수치로, 통상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구간이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든의 신창민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실형 가능성’부터 냉정하게 분석

혈중알코올농도 0.186%라는 높은 수치, 10년 이내 재범, 사고 후 미조치까지 결합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창민변호사는 무리하게 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초기에 사건 기록을 분석한 뒤, 방어 방향을 ‘무죄 주장’이 아닌 양형 중심 전략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전략은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되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고

- 실형 선고 시 가족,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 자료로 정리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죠.

2. 재범 방지 의지와 생활 기반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

해든의 신창민변호사는 다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금주 프로그램 참여 기록

- 정신과 상담 및 치료 기록

- 직장 재직 증명 및 고용 유지 필요성 자료

- 배우자 및 가족의 탄원서

- 피해 회복 관련 자료

특히 “생활 기반이 안정되어 있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에 집중했는데요.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직장을 잃게 되고, 이는 오히려 사회적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양형자료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판사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희 해든 또한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3. 사고후미조치 부분의 평가를 낮추는 구조 정리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사고는 아니었고, 피해 차량 수리비 규모도 1,011,832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기에,

사건이 “중대한 뺑소니 사건”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 사고 경위

- 피해 정도

- 사후 피해 회복 노력

- 도주 의도의 정도

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객관적 결과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명하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였지만,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구속을 피하고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