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이야기했고,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10일 약 500만 원

- 2023년 2월 14일 약 1,000만 원

상대방은 1,500만 원의 금액을 카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뒤, 폐업 이후 정산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의뢰인에게 약속했고,

의뢰인은 연인 관계라는 점에서 별도의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을 작성할 생각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뒤 1년째부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약속과 달리 돈을 갚기는 커녕,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백수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나 데이트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고 채무를 이행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에게 빌린 돈이 카페 운영이 아닌, 기존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신뢰는 크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고, 다툼 과정에서 폭행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2월, 2025년 3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빌려준 금전의 반환과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연인 관계 금전거래를 ‘대여금’으로 입증하는 구조 설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인 사이에서 오간 금전이 단순한 호의나 증여인지, 아니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인지 여부였습니다.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금전이 지급된 시점과 경위, 카페 운영 자금이라는 사용 목적, 그리고 변제를 전제로 한 약속이 존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갚겠다”, “나중에 정리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온 점을 토대로 이는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니라, 채무를 전제로 한 인식으로 볼 수 있는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금전이 감정적 관계에서의 증여가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죠.

2. 지속적인 변제 요구와 채무 인식 입증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전 지급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금전 지급 이후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해왔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대방 역시 반환 의무를 전제로 대응해왔다는 흐름을 입증했고, 결국 해당 금전이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3.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병행

이 사건은 반복적인 폭행이 함께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는 것도 중요했는데요.

해든의 김성은 변호사는 2024년 9월, 12월, 2025년 3월에 걸쳐 발생한 폭행의 시점과 구체적인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상황에서의 행위 내용과 함께,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명확히 입증했죠.

특히 이러한 폭행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충돌이 아닌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정리하고 위자료 청구를 함께 구성했는데요.

피해 사진, 진단서, 사건 경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손해의 발생과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2,000만 원 지급 판결

- 2025. 6. 11부터 2025. 9. 25.까지 연 5% 이자

- 그 다음날부터 완제 시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인정

법원은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성격이 전부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금전이 지급된 경위와 반환 약속, 이후의 변제 요구 과정 등을 종합하여, 일정 부분은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피고에게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