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 소재 토지 위 건축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이미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3층 규모 건물이 신축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골조 및 외벽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은 과거 해당 건축 과정에 관여하거나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후 토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원고가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과 점유 상태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피고들 입장에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건축물과 점유 상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기존 점유나 건축 진행 사실만으로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였고,

자칫 대응을 잘못할 경우 건물 철거 책임과 토지 인도 의무, 추가적인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잇는 상황이었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점유 분쟁이 아니라,

1.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과 점유 상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2.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하게 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 불리한 사건 구조를 빠르게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 보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명확한 권리를 가진 상태였고, 피고 측은 건축을 진행하다 중단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구조였는데요.

특히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다툴 경우 불법 점유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해든의 신창민 변호사는,

- 유지 가능한 주장과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의 리스크를 먼저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무리하게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2. ‘건축 진행 사실’과 ‘법적 권리’를 분리해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건축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든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축이 진행되었는지'가 아니라 '그 건축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원에 기반한 것인가'에 대한 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축 진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권리 주장으로 연결하기보다는,

- 사건의 경위

- 건축 진행 과정

- 점유가 이루어진 배경

을 정리하면서,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3. 장기 소송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화해권고결정’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끝까지 다툴 경우,

- 건물 철거 판결

- 강제집행

- 추가 손해배상 문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해든은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단순히 버티는 전략이 아니라 사건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피고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해당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소유권 등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확인하는 대신,

원고의 추가 청구를 정리하고 토지인도 분쟁을 확정적으로 종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유도했습니다.

4. 추가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는 '피고가 권리 없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장기적인 분쟁 확대 가능성

- 강제집행에 따른 추가 부담

을 함께 차단한 결과였죠.

- 원고, 피고 이혜수 등 피고들에 대한 소 취하

- 피고들, 해당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 없음 확인

- 원고의 건물 철거 및 사용에 대해 이의 제기 금지

- 소송비용 각자 부담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피고 이혜수를 포함한 피고들은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소유권 등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확인하는 대신, 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일방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