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던 언어재활사였습니다.

사건은 센터 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는 퇴사를 앞두고 있었고, 후임자 채용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센터 운영상 수업 공백이 발생하면 바로 문제가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후임자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죠.

당시 센터에서는 후임자 지원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었는데, 그 이력서는 피해자인 원장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으로만 접수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실제로 지원자가 있는지, 이력서가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같은 센터에서 근무하던 다른 피고인에게 확인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허락 없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본인의 계정을 접근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해 및 전자기록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이메일 ‘내용 열람’이 아닌 ‘목록 확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의뢰인이 어디까지 정보를 확인했는지였습니다.

전자기록 관련 범죄는 실제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을 인식하거나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창민변호사는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그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 이메일 본문이나 첨부파일을 열람한 사실이 없는 점

- 구체적인 정보나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비밀을 알아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업무상 필요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의 행위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적인 이유로 계정에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의뢰인은 후임자 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해당 정보가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만 관리되고 있던 구조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정은 일정 부분 직원들이 업무상 활용하거나 접근 가능한 환경에 있었죠.

이를 토대로,

- 인수인계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 행위였다는 점

- 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을 논리적으로 구성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업무 흐름 속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3.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기준에 맞춰 방어했습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단순 접근을 넘어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거나 그 내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해든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 확인한 정보가 이메일 ‘목록’ 수준에 불과한 점

-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 후임자 지원 여부 자체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을 중심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계정 접속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무죄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부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들은 이메일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목록’만 열람한 점

2.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

3.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