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로, 업소에서 근무하던 한 근로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사건 당일 룸 안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치고 어깨를 꼬집고 발로 차며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전부터 불안감을 느껴 휴대전화를 통해 녹음을 해두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상 “하지 마”,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반면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가는 형태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역시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였는데요.

하지만 업주와 근로자라는 관계 구조상 ‘지위를 이용한 강제’라는 프레임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았고,

제출된 녹음파일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사건은 단순 진술 다툼을 넘어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검찰 송치로 이어질 경우 형사재판까지 장기화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선 강간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강제성 요건 중심으로 사건 구조 재정리

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주장 대립이 아니라,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입니다.

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동의 여부’가 아닌 ‘강제성 요건 충족 여부’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룸 안에서의 대화와 행동을 앞뒤 맥락까지 포함해 구조화했고,

수사관의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답변 포인트를 사전에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해 흔적이나 병원 기록 등 강제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기존 관계의 실질을 입증해 ‘권력 프레임’ 차단

업주-근로자 관계는 수사기관이 구조적으로 강제 가능성을 의심하기 쉬운 구도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수사 방향이 단순한 ‘지위 이용’ 프레임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두 사람의 관계 경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방식과 시기, 관계가 지속된 기간, 당시 대화 흐름 등을 종합해 합의 관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사건 당일만을 분리해 해석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과 이후의 정황까지 함께 제출해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강제성 판단에서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녹음파일의 증거 한계 분석

고소인은 사건 전부터 녹음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든은 녹음 경위와 시점이 자연스러운지부터 검토했습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일부 장면을 확보하려 한 것은 아닌지, 녹취 내용이 전체 상황을 반영하는지 등을 구간별로 분석했는데요.

또한 녹취록상 일부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강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법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따져야 하며, 단편적인 발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했죠.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끝에,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