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약 반년 정도 교제하다가 이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별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연인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다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만나서 이야기해보자”는 생각이 앞섰고,

그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같은 날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총 16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게 되었죠.

연락이 계속 거절되는 상황에서 감정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듣자,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했고, 당시 차량 안에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상황에서,

흥분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가지고 있던 텐트 폴대를 이용해 차량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수영 훈련에서 체력 강화를 위해 중량을 활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학생 연령대의 학생에게 해당 무게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학생 측 부모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무리한 훈련을 통해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었고,

의뢰인께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1. ‘양형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차량 파손 사진, 현장 자료 등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스토킹과 특수폭행이 결합된 사안은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성 여부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든의 신창민 변호사는 방어의 중심을 ‘무죄 주장’이 아닌 ‘양형 전략’에 두었습니다.

-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이별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

을 핵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별 이후 감정 통제에 실패하게 된 과정, 사건 직후의 태도 변화,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경위 등을 시간 흐름에 맞춰 구조화했습니다.

재판부가 “단순 처벌이 아니라 개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2.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두었습니다

스토킹과 특수폭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정이 크게 상해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았죠.

해든은 사건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성급한 접근이 아니라 신중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차량 수리비 전액을 신속히 지급하고

-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며

- 향후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훈련 강도의 실제 수준

단순히 형식적인 합의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등이 정리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이는 집행유예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3. 재범 방지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재범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 자필 반성문

-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 직장 재직 증명 자료

- 심리상담 및 분노조절 치료 계획

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관리, 개선이 가능한 구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준비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죠.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스토킹,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