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어느 날 아래층 세대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층 천장과 벽지에 물이 스며들고 곰팡이가 발생했으며, 그 원인이 의뢰인의 집 베란다 누수라는 주장과 함께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점검 요청 정도로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누수로 인해 천장 구조물과 벽지, 전기시설까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를 요구했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죠.

청구 금액은 약 1,231만 원에 달했고, 여기에 누수 방지 공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베란다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왔고, 누수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공사를 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는데요.

무엇보다 본인의 집이 원인이라는 객관적인 확인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후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누수 책임의 입증 구조를 정확히 설정했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윗집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 손상이 발생했는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윗집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의 원인이 실제로 윗집 구조나 관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죠.

때문에 해든의 신창민변호사는

- 건물 구조

- 누수 발생 위치

- 누수 발생 경로 가능성

- 의뢰인 세대의 구조적 문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2. 감정 결과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누수 사건은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든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 실제 누수가 의뢰인 세대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건물 구조상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누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는데요.

감정 결과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단순 추정이 아닌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입증 책임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측이 그 책임 발생 원인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의 민사전문변호사는

- 누수 발생 사실 자체

-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 세대라는 점

-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 심리상담 및 분노조절 치료 계획

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당하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입증 책임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1,231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액 기각

- 누수 방지 공사 요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