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약 2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 헤어지게 된 사이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만큼, 이별 이후에도 서로의 생활에 완전히 선을 긋지 못한 채 간헐적으로 연락을 이어왔었죠.

특히 두 사람이 함께 키우던 반려묘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 진료나 양육과 관련된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전여자친구의 반려묘 병원 예약과 관련된 문의로 연락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B씨에게 방문이 가능한지 물었고,

B씨 역시 집으로 와도 괜찮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의뢰인은 B씨의 주거지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려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고,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있어 다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과거 교제 당시의 일과 이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사건 이후 B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신고 및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고소 과정에서 의뢰인이 양손목을 붙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협박을 통해 저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당시 상황이 일부 녹음된 파일, 신체 부위의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였죠.

해당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강간치상으로, 의뢰인께선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황급히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사건 당시 상황과 관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강간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해든의 이재희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흐름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 피해자가 방문을 허용한 과정

- 사건 당일 대화 및 음주 상황

-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 사건 이후 연락 및 행동

등을 세밀하게 정리했고,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하에 주거지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연락이 이어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 제출된 녹음 파일 및 진료기록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녹음 파일, 상처 사진,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두고 방어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출된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여,

- 녹음 파일이 사건 전체를 담고 있는지, 일부만 발췌된 것인지

- 녹음 내용이 실제 강제성을 입증하는 내용인지

- 상처의 발생 시점과 원인이 명확히 특정되는지

- 진료기록이 강제력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를 중심으로 분석했고, 특히 녹음 파일의 경우, 전체 대화의 흐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일부 표현만으로 강제성이 단정될 수 없고, 사건 전체의 상황과 전후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역시 단순히 상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죠.

3.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 사건 당시 기억

- 대화 내용

- 신체 접촉의 경위

- 사건 이후 행동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유형을 미리 안내하고, 진술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는데요.

이를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해 일관된 진술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 양측을 종합한 결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상해 발생 원인 또한 단정할 수 없어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강간치상 불송치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