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차량에서 잠시 휴식한 후에 운전해 귀가하려 했습니다.

귀가 도중 차량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속도가 들쭉날쭉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출동해 의뢰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음주 단속에 불만을 가진 의뢰인이 “왜 나만 잡느냐”, “이 정도는 다들 한다”는 식의 항의를 하면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무서웠던 거죠.

결국 의뢰인께선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해든의 신창민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 중심 전략 수립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엄중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주 단속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하차 요구를 받자 크게 당황한 상태였고,

-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직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기보다,

음주 상태에서 극도의 긴장과 공포 속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후 추가적인 폭행이 계속된 것은 아니었고, 현장에서 곧바로 제지되었으며,

경찰관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했죠.

2. 사건 직후 태도와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

해든은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

- 안정적인 직장 생활 유지 등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 안에서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해든의 신창민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득했습니다.

3. 실형이 아닌 사회 내 개선 가능성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용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 사건이 단발적으로 발생한 점

- 중대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을 중심으로, 실형을 통한 격리보다 사회 안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해 방어 전략을 구성했죠.

그 결과, 법원은 형의 집행을 바로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 교육, 폭력 관련 교육,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으로 구속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