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년 넘게 교제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고, 신혼집 마련과 가전·가구 구입, 양가 인사, 결혼식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주변에서도 신혼부부로 인식할 만큼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시작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결혼식 직후부터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숨기고,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수상한 행동이 반복되었죠.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설거지를 하던 중 울리는 핸드폰으로,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장기간 감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연락이 결혼식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대해 문제 삼자, 상대방은 '친한 지인일 뿐'이라고 부인을 하다, 대화를 회피하곤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이후 연락을 피하다가 일방적으로 '그만 정리하자'는 관계 종료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남게 되었고, 감정적인 충격과 함께 현실적인 부담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미 웨딩 비용, 예단, 신혼집 관련 지출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뢰인께선 사실혼 관계에서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사실혼’ 성립 자체를 먼저 구조화

상대방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해든의 김성은변호사는 우선 결혼식이 실제로 거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신혼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시작한 사실, 가전·가구를 들이고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구조화했고,

더 나아가 양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신혼부부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정리

사실혼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가’입니다.

해든은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다른 이성과의 지속적인 연락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안부 수준이 아니라 감정이 오가는 메시지였고, 결혼식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상대방이 별다른 해명 없이 가출한 사실,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일방적으로 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배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를 요청하고, 귀가를 요구하며,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다는 점을 함께 제출했죠.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쌍방의 갈등으로 인한 파탄이 아니라,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사건이라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3. 결혼 비용을 ‘혼인불성립에 준하는 손해’로 정리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이미 지출된 결혼 관련 비용의 처리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웨딩홀 계약금과 잔금, 결혼식 식대, 예단 및 혼례 관련 비용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각 비용에 대한 계약서·영수증·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비용이 통상적인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 지출이라는 점을 설명하여,

사실상 혼인불성립에 준하는 재산적 손해라는 법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논리를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백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총 26,8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