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의뢰인은 부부 싸움을 하면서 말다툼이 점점 격해졌고 이로 인해 이웃집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태로 출동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가정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이 외부로 드러났다는 수치심, 억울함,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던 것이죠.

112 신고 처리 기록,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사진 자료 등이 있었기에 사건은 순식간에 공무집행방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그럴 의도는 없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혹여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께선,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사건의 우발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단순 변명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는데요.

- 이미 집 안에서 갈등이 커진 상태였다는 점

- 술을 마신 상태로 판단력이 흔들렸다는 점

- 경찰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통제되는 상황이었다는 점

을 토대로 왜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됐는 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평소 음주 패턴, 그날 음주량, 사건 후 음주 관리 계획까지 정리해 제출했죠.

2.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공무집행뱅해 사건은 상대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개인 감정으로 움직이기 어렵고, 사건 성격상 쉽게 용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든의 김성돈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했고,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공탁 절차를 병행했는데요.

공탁 금액의 산정 과정,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이를 이행한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사과 의사 역시 감정적 표현이 아닌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3. 재범 위험성 차단 및 사회적 기반 소명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재범 가능성입니다.

특히 공권력에 대한 폭행은 반복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직 사실, 안정적인 생계 유지 여부, 가족 부양 관계 등을 자료로 제출해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했죠.

또한 사건 이후 음주 관리, 재발 방지 노력, 반성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의 변화와 관리 계획을 문서화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 1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건에서,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직장과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