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늦은 밤 시간,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큰 소리로 떠들며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소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밤이 늦었으니 조금만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건넸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청소년들은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며 반발했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죠.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들고 있던 우산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밀치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를 말리며 항의하던 다른 아이게는 우산으로 턱 부위를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우산)을 이용해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께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수폭행죄 사건에서는 단순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용 방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계획적인 폭력인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인지에 따라 양형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늦은 밤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에서 비롯되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사전에 갈등이 누적되어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아니라,

현장에서 언쟁이 커지면서 우발적으로 상황이 악화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의뢰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사람이 아니라는 점, 이전에 유사한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 사건이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사건”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시적인 충돌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사건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정리해 피해자 측에 전달했고,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합의 조건을 조율했고,

사건을 장기간의 분쟁으로 이어가기보다는 원만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피고인의 전력,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지속적인 폭력 성향에서 비롯된 범행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선 특수폭행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