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한 남성과 가까워지며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인 관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상대 남성이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고 연락 역시 계속 이어지게 되었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내용이 상대 남성의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며 3,0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께선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 구조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두 사람은 동일한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평가되는 것인데요.

해든의 신창민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닌,

공동불법행위 구조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고 정리되는 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미 배우자를 상대로 진행된 별도의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 실제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 사실을 토대로,

이후 제3자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재정리했죠.

2. 이미 지급된 위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해든은 배우자와 관련된 기존 소송 자료를 확보해 이미 지급된 위자료의 존재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정리했는데요.

배우자에게 내려진 위자료 판결 내용, 실제 지급 여부,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이를 통해 원고가 동일한 부정행위로 인해 이미 일정한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단순한 참고 사정이 아니라, 제3자인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중 배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해든은 이미 이루어진 손해배상이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이미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상황에서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시 제3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이 중복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사건을 감정적 책임 문제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 관계에서의 손해배상 범위라는 법적 구조로 재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그 결과 사건의 핵심 쟁점이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3천만 원의 상간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