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의 한 노래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처음 만난 여성과 같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술자리를 이어가다 새벽 시간대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의뢰인은 “호텔에서 잠시 쉬면서 술을 깨고 가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두 사람 모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객실에 들어간 뒤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며 성관계를 시도했고, 피해자는 “하지 마”, “나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밀치고 일어나려 했죠.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아 다시 침대 위로 눕힌 뒤 신체 접촉을 계속 이어갔고,

또한 피해자가 저항하며 몸을 밀어내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양손으로 붙잡아 벌려 움직임을 제한했고, 어깨 부위를 눌러 몸을 제압한 채 성관계를 시도했는데요.

피해자는 계속해서 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현장 상황과 피해 진술, CCTV,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여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죠.

갑작스럽게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께선 극심한 불안 속에서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신 겁니다.

1.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특정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사건 전후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된 과정

-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피해자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노리고 접근한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황 속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해 사건 구조를 설명했죠.

이를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과 당시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해든의 김성은변호사는 사건 이후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정리해 전달하고,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갔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안정적인 직장과 사회생활을 유지해 온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는데요.

이를 통해 사건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일탈적 행위라는 점과 함께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선 강간치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