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던 30대 여성으로,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 직장을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을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 경제적인 부담이 점점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기존 신용 상태 때문에 대출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저신용자 대출 상담 광고를 보게 되었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상대방은 자신을 금융회사 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신용 상태로는 일반적인 방식의 대출이 어렵지만,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좌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죠.

당시 자금이 급했던 의뢰인은 이러한 말을 의심하기보다는 사실로 믿게 되었고, 상대방이 안내하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되었는데요.

상담자는 대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계좌 관련 정보와 인증 절차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와 관련된 전자통장 정보와 계좌 연동 앱 비밀번호, 본인 인증 과정에서 사용되는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와 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의뢰인이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서 의뢰인께선 큰 부담을 느끼게 되셨고, 이후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건 경위 정리 및 범행 의도 부재에 대한 설명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가장 먼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해당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을 실제 금융기관 직원으로 믿고 있었으며,

계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했을 뿐,

자신의 계좌 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과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하나씩 정리하여,

의뢰인이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며, 대출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고 이를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2. 사건 이후 태도와 반성 사정에 대한 자료 제출

김성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한 점

-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을 토대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경제적 상황, 사건 당시 처해 있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건 이후 보이고 있는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는데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조직 범죄가 아닌 단순 가담 사건이라는 점 강조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다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 의뢰인이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

-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을 토대로 의뢰인의 역할과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재판부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