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온라인 투자 관련 업무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의뢰인은 해당 일이 투자 상담을 보조하거나 온라인 홍보를 돕는 정도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이 관여하게 된 업무는 단순한 온라인 홍보 수준이 아니라,

가짜 투자 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활동과 연결된 일이었습니다.

해당 조직은 실제 투자 플랫폼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고,

주식 투자, 해외 선물 투자, 가상자산 투자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유도했죠.

피해자들은 사이트에 표시되는 수익률과 계좌 잔액 등을 보고 실제 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믿었고, 이후 추가 입금까지 하는 상황이 발행했는데요.

사실 해당 사이트는 실제 투자 시스템이 아닌 피해자가 돈을 계속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허위 플랫폼이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일부 업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조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수사 결과 이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만 약 8,383만 원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의뢰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뿐더러, 높은 형량이 예고되는 상황이었죠.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께선,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 부산본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조직 범죄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실제 역할 범위 분석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이 조직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입니다.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과 단순히 지시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가장 먼저 조직 구조와 공범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사기관은 의뢰인을 조직 운영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었지만,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의뢰인이 조직을 구성하거나 범행을 기획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한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역시 지휘하거나 관리하는 위치라기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업무만을 수행한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죠.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운영 구조

- 공범들이 각각 담당하고 있던 역할과 위치

- 의뢰인이 실제 수행했던 업무의 범위

- 의뢰인이 조직 전체를 지휘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수사기록과 공범 진술을 대조하여 사건 사실관계 재구성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은 여러 명의 공범이 동시에 수사를 받고, 각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의 기억이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 공범들의 수사 단계 진술 내용

- 통화 내역 및 메신저 대화 기록

- 자금 이동 흐름과 계좌 사용 내역

- 수사기관이 확보한 각종 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범행의 어느 범위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조직 전체의 범행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죠.

3. 사건 이후의 태도와 반성 과정을 재판부에 전달

형사재판에서는 범행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중요한 양형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상황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죠.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은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 의뢰인이 범행 상황을 인식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 사건 이후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과정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 가족과 주변인들의 탄원 내용

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변화된 태도까지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사건이 보다 균형 있게 판단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선처를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징역형 3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