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찰, 검찰 조사 - 구속 여부 - 재판 결과까지 형사 절차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사 사건은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일이 전과 기록과 실형, 사회적 평판과 직장 및 가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형사 절차는 그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죠.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공식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1.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력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은 변호사로서의 경력입니다.

전문 분야로 등록하기 위해선 형사 분야의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이상의 활동 경력이 필요한데요. (최소 3년 이상)

단순히 형사 사건을 몇 건 맡아본 정도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사건 처리 실적

최근 3년 내 일정 수(보통 30건) 이상의 사건을 실제로 수임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경우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과 관여 정도도 함께 심사되므로 이름만 올려놓은 사건이나 형식적인 참여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죠.

3. 전문 교육 이수

변협이 인정하는 전문 분야 관련 연수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요건 충족 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후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1. 수사 개시 단계 (고소, 고발 또는 내사 단계)

아직 피의자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이라, 아직까지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무에서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부터 분석한 후에,

-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증거는 얼마나 있는지

-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를 먼저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 자체가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면 수사 자체가 진행되기 전에 사건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2. 경찰조사 단계

솔직하게, 사실만을 대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혼자 조사에 임했다가 의도와 다른 반향으로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다면 사건의 핵심 쟁점, 예상 질문, 진술 범위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부분까지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질문에는 침묵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있는 거죠.

3. 검찰 단계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은 이를 기소할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지를 결정합니다.

사실상 사건의 결과가 갈리는 분기점이라 보셔도 무방하죠.

해당 절차에서는 경찰 수사 기록 전체를 다시 분석해,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과 과장된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 참고 자료, 판례 등을 통해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잇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약한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집중하게 되죠.

4. 재판 단계

가장 대응이 늦은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공소 사실을 어떻게 다툴지

- 증거를 어떻게 반박할지

- 유리한 정상 사유를 어떻게 정리할지

를 토대로 수사 단계에서 쌓인 기록으로 논리적인 변론 구조를 만들고,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생활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든 부산본사무소는 30분 기준 5만 5천원, 울산분사무소의 경우에는 30분에 11만원의 비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문서 검토 포함 여부와 사건 복잡도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500만 원 ~ 700만 원 정도의 범위가 흔하며, 간단한 사안이라면 440만원으로 안내되기도 합니다.

검찰 기소 대응부터 1심 재판, 항소심 등이 포함된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까지 비용이 올라가는 사례도 있는데요.

사건 특성과 대응 범위, 관여 타이밍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