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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민사전문변호사 핵심 기준 및 선임 비용

2026-02-03

Ⅰ. 민사전문변호사란?


개인이나 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 계약 문제, 손해배상, 부동산·임대차, 채권·채무 관계 등 민사사건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를 말합니다.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처럼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와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증거 자료/법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내용증명이나 합의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판단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 금액과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설계해 불필요한 다툼이나 패소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민사사건은 한 번 잘못 청구하거나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장을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줄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Ⅱ. 민사변호사 없이 가능할까?


변호사 없이도 민사사건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다툼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에 출석해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가능한지 보다 결과입니다.


1.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2. 그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3.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해야 되는지


를 모두 스스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 청구 금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 입증 책임을 오해하거나


- 제출해야 될 증거를 놓치면


패소로 이어지거나,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분쟁, 손해배상, 부동산/임대차, 채권/채무 사건처럼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한 번의 실수가 항소심까지 이어지며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민사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보다는,


패소 위험과 이후 부담까지 스스로 감수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Ⅲ. 민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민사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종류/청구 금액/난이도/대응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안내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단순한 민사사건이거나 소액 분쟁이라면 최소 330만 원부터 시작해서 55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분쟁/손해배상/채권 회수처럼 쟁점이 여러 개인 사건은 55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사례가 일반적인데요.


여기에 청구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정리가 많이 필요한 사건,


또는 항소심까지 포함된다면 1,100만 원 이상으로 비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Ⅳ. 민사변호사 1시간 상담비용은?


저희 법무법인 해든 부산본사무소는 30분 기준 5만 5천원, 울산분사무소의 경우에는 30분에 11만원의 비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문서 검토 포함 여부와 사건 복잡도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은 민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죠.


Ⅴ. 민사전문변호사 선택 기준


1. 내 사건과 유사한 민사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다뤄봤는지


민사사건은 계약 분쟁, 손해배상, 채권·채무, 부동산·임대차 등 유형에 따라 쟁점과 입증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소송을 강요하지 않는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사건을 바로 소송으로 끌고 가려 하기보다, 내용증명이나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부터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는지,


청구 금액과 입증 책임을 과장 없이 안내하는지도 중요합니다.


3. 솔직하게 된다, 안된다는 말해주는 곳


어떤 부분이 불리하고 어디까지가 현실적인 목표인지를 분명히 짚어주는 사람이어야 하며,


서면 작성과 증거 정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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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해랑(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ㆍ '회원 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ㆍ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 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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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때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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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해랑(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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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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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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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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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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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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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